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 선행 후 한일 지소미아 복원돼야 한다는 주장
안보문제 민감한 포천시민에 “정부만 비판 옳지 못해 실체적 진실파익이 먼저”
이철휘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한 것과 관련,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일 안보체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휘 위원장은 27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정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역사문제는 뒤로 감춘 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들어 경제공격에 이어 안보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만큼, 지소미아 협정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입장을 함께 했다.
그는 또 한반도 분단상황에서 안보문제에 예민한 포천시민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정부에 실망을 표시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견해에 대해선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소미아에 대한 설명 요구에 그는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일본 요청으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취소된 사안으로, 체결 당시에도 정부간이 아니라 주한일본대사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로 주고받은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에 이어 올해는 7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국이 주고받은 정보 자체 역시 일본이 요구한 것에 불과해 한국안보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철휘 위원장은 “(지소미아에 대해) 누구나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그 표현이 일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극우 정치성향 일본 입장에서 한국 정부만 비판하는 건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며 “가짜뉴스에 포천시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