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시의원의 꼼꼼한 의정활동, 손실 6억원 포천시 예산 낭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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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시의원의 꼼꼼한 의정활동, 손실 6억원 포천시 예산 낭비 막아
  • 포천일보
  • 승인 2019.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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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 민간위탁업체 부정행위로 추가발생 예산 환수조치

연제창 포천시의원의 꼼꼼한 의정활동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부정행위로 포천시가 입은 손실금 6억여원을 환수 조치됐다.

지난 2016년 포천시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2018년5월 수질TMS(수질자동측정기기)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포천시는 올해부터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수질TMS관리 업무와 별도 분리, 타 업체와 추가예산 4억8천만원을 들여 또 다른 위탁계약을 맺고 2년간 유지할 예정이었다. 2년에 거친 9억7천만원의 예산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연제창 시의원은 지난 7월 포천시행정사무감사에서 “A업체 데이터 조작으로 인한 별도 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예산 9억7천만원 가운데 고정지출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5억7660만원은 A업체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만큼 A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연제창 시의원은 A업체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포천시에 해당 업체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A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질TMS 위탁계약금 4억8500만원 가운데 재료비를 제외한 인건비 2억8165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에도 2억9495만원을 감액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계약 협약서 명시조항에 따라 월 운영비의 3%인 2787만원의 패널티 배상까지 포함, 포천시는 총 6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연제창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예산의 손실을 막아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혈세의 낭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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