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원들, 박윤국 시장에게는 ‘침묵’ 공무원엔 ‘직무망각’ 막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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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원들, 박윤국 시장에게는 ‘침묵’ 공무원엔 ‘직무망각’ 막말 “왜?”
  • 포천일보
  • 승인 2020.04.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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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원들은 3일 열린 본의장에서 포천시 예산담당부서장을 향해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을 포천시가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박혜옥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원 전체 의견을 전제로 “코로나 대응 시류에 편승해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끼워넣어 의회에 무책임하게 내던져 놨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담당 부서장의 직무를 망각한 잘못된 행태”라며 “향후 집행부는 이런 부적절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이같은 격한 발언 배경에는 코로나19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 협의 혹은 상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표시다.

포천시 추경예산 편성권자는 박윤국 포천시장이다. 그런데도 포천시장에게는 한마디 언급도 못한 채 담당부서장에게만 “직무를 망강한 잘못된 행태”라고 화살을 돌렸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박윤국 시장을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옳다. 원칙을 지켜라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원칙에서 벗어났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그토록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막말까지 하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다는 점이다. 5분 발언에서 박혜옥 의원은 “의원들의 확인 결과 긴급 코로나 예산과 무관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관군협력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포천산후원 건립사업, 한탄강일대 경관조명사업 등 21건 중 11건이 코로나와 관련없는 사업예산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포천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재난기본소득 지출에 따른 홍보비 2억중 1억과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설치 사업 10억, 한탄강 다목적 광장 주변정리 사업 3억 뿐이다.

잘못된 예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도 코로나19와 관련 없다고 했던 9건의 예산을 승인했다. 시의원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은 왜 이럴까? 포천시가 예산편성 이전에 시의원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다. 하지만 속내를 들어다 보면 상전 대우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초선 일색인 포천시의원들이 그동안 포천시 공직자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게 포천시 공무원들의 불만이다.

시의원들의 과도한 시정개입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후 문제 발생부터 3006번 버스갑질 논란, 로컬푸드 보조금 비리 논란 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시의원은 포천시 사업계획단계부터 소요예산과 사업범위까지 사전 보고를 요구, 집행부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게 공직자들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포천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까지 관여하고 싶다면, 시의원이 아닌 집행부 수장 즉 포천시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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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0-04-05 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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