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보낸 석투본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비교(질문지 발송 당시 선관위에 등록한 3인)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의지 표현

이명원 : 포천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사수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 단체의 지치지 않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민중당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짓밟힌 민중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없이 민주주의의 실현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대명제 아래 가장 낮은 곳에서 환경과 생태 그리고 복지 실현을 위해 투쟁해 온 정당입니다.

또한, 민중당 포천시위원회는 포천의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추진하여 포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허가 취소와 폐쇄를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해 온 귀 단체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당락여부와 상관없이 포천시가 다시금 맑은 공기를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철휘 :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석투본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인 저도 지금까지 석투본의 활동에 공감하며 참여해왔습니다. 앞으로 당선이 된 후 답변의 내용대로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춘식 :

문 1. 포천의 대기환경은 전국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고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명원 답 - 제대로 된 환경 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지역 정치인들과 자본이 결탁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것이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석탄발전소를 추진했던 시장과 시의원들은 전원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석탄발전소 해체를 약속하고 지방권력을 거머쥔 현 시장과 시의원들의 공약이 진실된 것인지 진실하다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석탄발전소 폐쇄를 향한 포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해당 상임위(산자위)에 자원하여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석탄발전소의 폐쇄 또는 환경 친화적인 발전시설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철휘 답 - 현재 포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의 난립과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및 가정집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도 많습니다.

포천에는 중소규모 공장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양주로 또 포천으로 밀려온 공장들이 기존의 공장에 더해져있습니다. 게다가 포천의 공장들은 대부분 환경오염에 취약한 기업들입니다. 서울과 의정부, 양주 등이 아파트 및 주택단지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영세 공장들이 자리 잡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유는 유연탄을 주 연료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수요보다 훨씬 많은 양을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상 배출된 오염원의 정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기존 오염원인 중소공장들의 보일러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사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하지 않도록 수거처리비 지원,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또는 연료 교체를 위한 노력, 지속적 단속을 통한 계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추진하고 있던 방법들은 예산을 더 확보하여 가속화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법적 투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당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답 - 포천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발전소라고 생각한다. 염색공장, 가구공단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도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

포천화력발전소는 주연료를 LNG로 전화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염색공장, 가구공단에는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TMS조작 의심이 드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 현장단속 인력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불법행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엄단해야 한다.

문 2. GS그린에너지는 포천의 대기 질 개선방안으로 장자단지 일원의 굴뚝 일원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포천 경제 일익을 목적으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가) GS그린에너지가 목적에 부합했고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원 답 - 관리나 기술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 GS에서 일하던 핵심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력 충원은 단순 임시.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포천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철휘 답 - 포천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인 굴뚝의 일원화와 집중관리로 주변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법으로도 굴뚝의 일원화의 강제력이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긍정적 열할을 한다고 한 GS포천그린에너지의 약속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일부 포천시민이 일자리를 얻어 생산활동에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포천시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포천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여 농민의 정상적 활동과 역세권의 도시개발이 어렵습니다.

최춘식 답 - 장자산업단지에 외부기업을 유치해 포천의 일자리가 약간 증가하였을 수는 있다. 하지만 포천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GS 그린에너지는 이득을 보았지만 결국 포천시민은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되었으나 GS 그린에너지는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

나) 당시 석탄발전소 허가과정은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원 답 - 허가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허가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따져 볼 계획입니다.

이철휘 답 -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는 부적절 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 2항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는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 등에 반영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는 협의 내용인 굴뚝의 일원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산자부는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자부의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사업 승인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포천시의 책임이 큽니다. 포천시는 장자산단의 주에너지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주민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운산정수장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포천시의 공문서 문제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작성한 홍보동영상을 포천시 공무원이 마을마다 다니며 주민들에게 시청시킨 것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최춘식 답 - 석탄발전소 허가과정의 적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이다.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다. 실제 조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보다는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 사태를 보고 정권에 실망한 청년들이 많다.

석탄발전소 문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GS그린에너지는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응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3. 포천시민들은 석탄발전소 폐쇄(가동중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해서 찬성하십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는 이유 또는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원 답 - 전제한 바와 같이 저는 시민의 건강권과 생태. 환경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중당 포천지역위원회는 석투본 투쟁에 적극 결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석탄발전소 폐쇄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철휘 답 -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주 에너지를 유연탄에서 LNG로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연탄이라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에너지의 사용

둘째,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하에 포천시민의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

셋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부분의 해결이 안 되었음.

최춘식 답 - 찬성

문 4. GS석탄발전소 폐쇄에 찬성하시는 후보님께 질의합니다. 후보님께서 당선되신다면 포천시민들의 숙원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폐쇄시키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명원 답 -

가) 해당 상임위 자원 (석탄발전소 허가과정 적법성 국정감사 추진)

나)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 설립과 유해발전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

다) GS석탄발전소 앞 천막사무소 설치

라) 포천시장 및 시의원들과 함께 공동투쟁본부 설치

이철휘 답 - 우선, 포천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죽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만약 국정조사가 어려우면 국정감사 때 반드시 짚어서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협의와 조치를 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과 함게 TF팀을 꾸려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최춘식 답 - 법적 절차에 의해 건설된 석탄발전소를 강제로 폐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주민반대 의견이 높은 것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삼척시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려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보면 석탄발전소 주연료를 LNG로 전환하고 SRF 사용을 금지시키고, 석탄발전소에서 내는 세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모두 포천시 환경오염 저감 사업에 추진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문제와 지역개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 5. 석탄발전소 폐쇄에 반대하시는 후보께 질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절대 다수 시민들이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명원 답 - 석탄발전소 폐쇄에 찬성하므로 생략합니다.

이철휘 답 -

최춘식 답 -

6. 석탄발전소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대기 질 악화로 포천이 갖는 천혜의 아름다움과 청정브랜드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저해와 인구저감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손실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후보님은 포천 청정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원 답 - 석탄발전소라는 존재만으로 도시의 이미지는 오염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민들과의 진정성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만으로도 대외적인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천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물과 공기와 넉넉한 인심이 자랑인 고장입니다.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만 회복된다면 서울과 가까운 이점을 관광자원과 친환경 농산물을 접목하여 관광과 농업이 동반성장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철휘 답 - 포천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포천의 환경오명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오염의 우려가 큰 산업시설들은 오염 작소 장치 설치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염 유발시설은 포천에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환경 관련 문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시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은 자연환경이 매우 좋고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포천에는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과 한탄강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은 UNESKO에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한탄강은 곧 지정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굴뚝 산업보다는 관광을 비롯한 어매니티산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포천만의 장점을 살려 좋은 선례를 만들며 포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포천 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최춘식 답 - 포천은 접경지역이고 수 많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존재한다. 저는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공약과 포천을 중부권 평화지대로 설정하자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중부권 평화지대를 설치하면, 파주의 임진각과 더불어 훌륭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산정호주와 연계코스를 개발하면 청정포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 7. 후보님의 포천을 위한 환경공약은 무엇입니까? (석탄발전소 외)

이명원 답 - 민중당이 표방하는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첨부합니다. 저 또한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당의 공식적 입장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철휘 답 -

①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건설반대를 위한 정치적 해결 노력하겠습니다.

② 악취문제 해결하겠습니다.

③ 파리세계기후협약이 미국의 탈퇴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Energy)'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1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의 가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춘식 답 - 먼저 의정부 자일동의 소각장에 대한 저지가 필요하다. 광역행정 차원에서 판단해보면 소각장은 단순히 의정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인근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각장 건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또한, 포천과 같이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많은 지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공익제보를 해도 현장에 단속 나온 공무원이 문제가 없다면서 돌아가면 시민들은 공익제보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신뢰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