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억 8천만원이 풀리는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농협하나로마트의 추가 여부가 내일(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23일 오후 3시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를 열어, 재난소득 사용처로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민 1인당 40만씩, 총 590억 8천만원 규모 재난소득 지급 결정이 나오자, 포천지역 7게 농협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인과 창수, 화현 등 농촌 오지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농협은 급기야 결정을 하루 앞둔 22일(오후 4시 기준) 읍면동 일부 단체(11개 단체)까지 동원성 서명을 받아,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포천시 관계자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내일 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포천시 조례에 의하면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나로마트가 포천사랑상품권 재난소득 사용처가 되려면 포천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포천 7개소 농협은 재난소득 사용자, 즉 조합원들의 사용 편리성을 내세워 사용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소득 사용처와 관련,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소득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처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로 한정하고,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포천시 입장에선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코로나19로 피해을 입기는 커녕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게 농협장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농협은 농자재 마트와 하나로마트, 주유소, 장례예식장까지, 최근에는 로컬푸드 매장까지 소유한 포천의 공룡기업이다.
농협이 표면상으로 농민과 사용자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590억 8천만원의 재난기본소득으로 매출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포천시 재난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시민과 골목상권을 살려보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정부도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방편으로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결정했고, 저금리 대출을 강화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천사랑상품권 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정부와 경기도 사용처 결정과 거리가 멀다.
전직 한 농협장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국수집과 통닭집 등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재난소득”이라며 “어려울 때 농협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까지 동원하는 농협장들의 로비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거까지(재난기본소득) 먹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직 농협장 B씨는 재난소득 사용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사용할 곳이 없다”며 “농협하나로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까지,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직 농협장 C씨는 “재난소득 사용처를 놓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싸움을 붙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시군은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결정하는데, 포천시는 소상공인과 농협간 혹은 시민 간 싸움을 붙인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상생과 협치 차원에서 농산물만큼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