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팬데믹을 선언 후 4월21일 현재 우리나라 10,683명을 포함해 전 세계 244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7만명을 넘어 ‘코로나 19’는 세계인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루 확진자 수는 최고 813명에서 최근 9명으로 줄었고 지난 4월 20일 부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가 ‘코로나 19’방역 모범사례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의 언론 보도을 통하여 그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와 보건당국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적극적인 대응, 우수한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 국민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건강보험에서 ‘코로나 19’치료비용(중등도 치료비 약 1,000만원) 중 80% 부담으로 국민 누구나 비용 걱정 없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건보료 50%, 건보료 하위 20~40%는 건보료 30%를 각각 3개월간 경감하고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 중앙대책본부, 인천국제공항 등에 인력 지원,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 1339콜센터 상담인력 지원,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처음 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돼 사회보험 방식의 단일보험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로 통합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며, 공단은 변화와 혁신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건강보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장률 70% 목표)의 안정적인 실현과 2022년 소득중심의 합리적인 2차 보험료 부과체계의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국민의 소득 파악율을 높이고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시기(현재는 1년 후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