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비공개 밀실야합까지 동원, 농협마트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로 결정해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시는 23일 오후 3시 포천시정회의실에서 포천사랑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1년이 지나서 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농협마트를 재난소득 사용처로 결정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
또한 조례 규정을 들어 기자들의 현장 취재도 막았다. 재난소득 사용처로 농협마트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까지 봉쇄한 것이다.
게다가 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평소 박윤국 포천시장과 친분있는 인사가 많았다. 10명 가운데 공무원 3명과 민간 7명을 위원으로 참여했다. 운영위원 추천은 역시 박윤국 시장이 지목했다고 포천시 관계자가 설명이다. 재난소득 사용처로 농협마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시나리오가 존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표면상으론 운영협의회가 결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박윤국 시장이 농협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다분히 선거를 겨냥한 표 의식에 의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박 시장의 행보는 재난소득 결정 기자회견에서도 보였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포천시민 가운데 농협과 관련된 시민이 10만명에 달한다”며 농협마트를 재난소득 사용처로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 후에도 박 시장은 농협마트 사용 당위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23일 운영협의회 결정에 앞서 박 시장이 농협마트 사용을 결정했다는 의심된다.
포천시는 당초 10억 이상 매출업소는 포천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재난소득 지급 결정 후 농협장들은 로비성 민원을 제기했고, 박 시장이 이를 수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재난소득 기본 취지까지 철저히 외면하면서 포천의 공룡기업 농협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박 시장과 포천시가 재난소득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한 조치로 농협마트 지정이 불가피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10억 이상 대형마트 또한 사용처로 지정해야 옳다.
한편 재난소득 지급 원칙을 무시한 박윤국 포천시장과 포천시, 그리고 운영협의회 위원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