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고위직 공직자는 빠지고 힘없는 실무자만 주의 징계 조치
강준모 의원, “퇴직 공직자라도 중대 예산낭비 책임지는 제도 만들어야”
“국장 과장의 위법 부당한 지시로 추진한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사업이 결국 대폭 축소 추진되었는데도, 하위직 실무 공무원 3명만 주의 경징계 조치만 했다. 이게 적절한 감사였냐?”
강준모 포천시의원이 8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시가 산정호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예산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준모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예산 30억보다 13억이 증가한 43억(도비 포함)을 편성, 집행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 지방도로와 연결하는 사업비를 미계상했고, 인접 개발지(쥬쥬 동물원) 진출입로 사업비를 계산하지 못해 10억 원을 또다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013년 계획시 하천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경기도와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포천시는 517대 주차면에서 371면이 축소된 143면의 주차장을 7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장물 보상비 2억 8천만원과 토지보상비 11억 원을 증액, 포천시 예산 부담을 키웠다.
문제는 또 있다.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까지는 대략 1.5km로 관광객 편의 주차장과 거리가 먼 쥬쥬동물원 개발지 인접 토지를 선정했다. 쥬쥬동물원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쥬쥬동물원이 임야 훼손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토지가격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포천시 감사에서는 관급자재 사고이월 미조치에 의한 불용액 발생과 주차장 진입로 예산 임의변경을 이유로 하위급 공직자 3명에게 주의 징계를 줬을 뿐이다. 국장과 과장, 팀장 징계는 없고 힘없는 하위직 실무자만 처벌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강준모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낭비 현장을 보면서 퇴직 공무원일지라도 중대한 예산낭비에 대해선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을 그대로 보전해 공무원 임용시 교육장으로 활용하면 어떠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