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패널티 받아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배정 못 받아
지난해 포천시가 농가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11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MOU체결 때문에 네팔 판초부리시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 가운데 25명이 농가에서 이탈,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판초부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이 예상됐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연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와 네팔 판초부리시와의 MOU체결 문서상에 판초부리시 시장의 이름조차 없었다. 판초부리시 계절근로자 포천 입국은 MOU체결 등 모든 절차가 브로커에 의해 포천시가 놀아났다는 것이다.
연 시의원은 이로 인해 “포천시가 법무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못받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혜옥 시의원 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초부리시와 MOU체결은 처음부터 우려 속에 무리하게 추진됐다.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네팔 판초부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천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손세화 시의원은 “적극 개입했다”며 “안문종 과장님께 말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이어 “결과와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농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개인(브로커)은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 중이다. (판초부리시 시장) 사인 없는 MOU체결은 현지 거주... 잘못 알고 있다”고 불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의원은 “도입을 제안했던, 안해도 될 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재차 사과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포천농가에서 일하기로 돼 있었던, 판초부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인천공항에 입국, “포천에서 일하게 해 달라”며 인천공항에서 농성을 벌이다 1개월만에 돌아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