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특정지역 선정 농민과 마을 주민 모두가 수혜 대상자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이 일부 계층에 일회성으로 한정했다면, 농촌기본소득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이전 사전 실증 실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농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이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고,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