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둔갑 개인 농경지 25년째 유실피해 발생…실제 하천은 포천시 무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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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둔갑 개인 농경지 25년째 유실피해 발생…실제 하천은 포천시 무단방치
  • 포천일보
  • 승인 2020.08.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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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하천은 흔적조차 없고, 사유 농경지에 물길 생긴지 수십년째
오학봉씨 수십년째 문제해결 요구에도 포천시는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 답변뿐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 오학봉씨는 개인 농경지가 하천으로 변해, 매년 크고 작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는다. 오씨의 침수피해는 포천시가 수십년째 하천부지를 정비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 오학봉씨는 개인 농경지가 하천으로 변해, 매년 크고 작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는다. 오씨의 침수피해는 포천시가 수십년째 하천부지를 정비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포천시 관인면 초과2리 오학봉씨는 매년 장마철이면 크고 작은 농경지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며 포천시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오씨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관인면 초과2리 511번지 일대 농경지는 사유지다. 게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이곳 농경지 바로 옆에 지적도상 엄연히 하천부지가 존재하는데도, 포천시가 무단방치하면서 토사가 쌓여 하천 흔적조차 없다는 점이다. 초과2리 497번지(답)와 512번지(전) 사이 하천부지가 존재하는데도, 오씨 사유지 511번지(전)과 513-8번지 사이 농경지가 하천으로 둔갑해 버렸다.

과거 하천이 존재했었는데도, 포천시의 무단방치로 농경지를 가로질러 물길이 형성되어 농경지가 700여평이 하천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번 폭우에도 이곳 농경지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를 발생했다. 오씨는 “농경지 제방이 유실돼 포천시에 피해 신고를 했는데도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당하면 개인 비용을 들여 복구하고, 그 후에 포천시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하천으로 변해버린 오씨 농경지 면적은 폭 5-10M에 길이 200여M 등 700여평에 달한다는 게 오씨의 주장이다. 오씨가 농업직불금 신청을 했지만, 700여평에 한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오씨가 이곳 농경지를 구입한 1996년 이후 25년째다. 수십년째 포천시를 찾아 농경지 원상복구와 항구 수해복구를 요구했지만, 포천시 관계자로부터 오씨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포천시의 과실로 농경지가 강탈당하고 침수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씨는 “수십년째 포천시의 방치로 자연재해가 아닌 과실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포천시를 상대로 농경지 원상복구와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과2리 497번지(답)와 512번지(전) 사이에 지적도상 엄연히 하천부지가 존재하는데도, 오씨 사유지 511번지(전)과 513-8번지 사이 농경지가 하천으로 둔갑해 버렸다.
초과2리 497번지(답)와 512번지(전) 사이에 지적도상 엄연히 하천부지가 존재하는데도, 오씨 사유지 511번지(전)과 513-8번지 사이 농경지가 하천으로 둔갑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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