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한 K팝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올해에는 단연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인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안정적인 관리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과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증 받은 K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의 협조와 높은 시민의식, 적절한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 의료인의 헌신 그리고 검사와 치료비 걱정 없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관련 전문가와 여러 언론에서도 말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의 90%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자의 87.0%가 동의하였다고 한다. (공단 보도자료. 7.27)
이렇듯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회보험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장성 확대와 안정적으로 보험제정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온 국민(가입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이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보험재정 적자가 약9,5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기도 반복되어 국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게 검사·진료비를 지원하고 보험료는 경감하고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 등 건강보험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에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평균인상률 1.99%) 등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가 늘어나면 혜택도 자연스럽게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은 최소화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