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꿈 빼앗아간 최춘식 의원 처벌” 요구 청와대 게시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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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꿈 빼앗아간 최춘식 의원 처벌” 요구 청와대 게시글 올라
  • 포천일보
  • 승인 2020.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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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춘식 의원 위례보금자리 아파트와 철원 농지 구입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
글 게시자, 비록 공소시효 지났지만 임대수익 발생 했다면 사기행위로 처벌 가능 주장

 

KBS [탐사K] 보도와 관련,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7일 올라왔다.

KBS 탐사K팀의 보도에 따른 처벌 요구로 보여진다.

지난 4일 KBS는 최춘식 의원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지어진 보금자리 주택을 실거주 위반해 분양받았고, 강원도 철원에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글 게시자는 “LH는 최초 위례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청약 조건으로 재산, 소득 제한과 3년간 실제거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허위로 보이는 각종 서류를 동원해 사기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파트 분양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에 실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당시 적발됐다면 분양취소 대상이고, 관련법 위반일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글 게시자는 또 최 의원의 강원도 철원 농지 구입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4년 당시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철원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격증명서 제출로 보아 위탁이 아닌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지원부 취득은 경작물 수확을 기준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피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비록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하지만 위장전입과 농지원부 취득행위는 분양 취소를 인지하고 방어한 것으로 공소시효 기간 내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청원이 시작된 지난 7일 하루 동안 800명이 동의했고, 청원은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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