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건축물 소송 패소 포천시 1억여원 비용 부담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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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건축물 소송 패소 포천시 1억여원 비용 부담해야 할 판
  • 포천일보
  • 승인 2020.10.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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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석탄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패소해 변호사 비용 등 1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포천시의 사용승인 부작위는 위법하다며 GS의 손을 들어줬다. 포천시는 환경전문 로펌변호사까지 동원, 항소했지만 패소는 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변호사 비용 8800만원과 소송 관련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소송비용 청구는 법원이 소송 상대방 변호사비와 제반 비용 등을 산출, 통보한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대략 1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다"며 "조만간 법원의 청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소한 포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GS가 본안소송에 청구할 것으로 보여, 포천시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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