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기야 올 7월 포천시도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 등 산간오지 지역에서 걱정하는 도시소멸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
포천시 인구는 지난 2008년 16만명의 정점을 찍은 후 매년 2000여명씩 감소됐다. 지난해 2월에는 2003년 市 승격 때의 15만명선도 붕괴됐다. 포천시 예산규모가 1조원대를 상회하지만, 市 인구는 크게 쪼그라 들었다.
전국 최고 금액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에 올 상반기 잠깐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포천시가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과 전입 대학생에 생활안정 장학금 지급,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급 등 수많은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학자금 지원 등을 더했다. 그런데도 모든 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포천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11월 9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너무도 뻔한 결과물을 나왔을 뿐이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 원인으로 사회적 요인과 주택의 투자가치 저조, 인근 양주와 의정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세종-포천민자고속도로 개통, 수도권규제 지역 등이 제시됐을 뿐이다.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도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안다.
또한 인구감소 대안으로 제시한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선제적 대응 등의 핵심과제와 대응전략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너무도 뻔한 일에 인구대책을 마련한답시고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구급감 상황에서도 2035년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인구 28만명의 정주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표방했다. 물론 경기도 승인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포천인구 28만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제는 공염불 행정에서 벗어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리셋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했지만, 포천시 적정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내지 못했다.
두 번째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면서도 관인면과 창수면, 화현면 등 인구급감 지역에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컴팩트 시티 포천을 조성하려면 먼저 읍면동 통폐합에서 찾아야 한다. 정주여건이 좋은 주택과 교육, 교통,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려면, 여기저기 산재한 읍면동 조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포천시가 예산과 사업추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컴팩트 시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세 번째는 포천의 젊은 층 인구감소는 사회적 현상이다. 하지만 그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포천시의 진단은 매우 부적절하다.
기업환경의 변화로 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혹은 외국인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땜질식 기업지원은 효용성이 없다. 과거 젊은 층이 선호한 기업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정작 젊은 층이 선호 기업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포천의 인구급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구문제를 포함한 포천시의 근본적인 정책적 리셋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