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제는 시대의 요구인 탈석탄을 넘어서 기후위기 비상 행동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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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시대의 요구인 탈석탄을 넘어서 기후위기 비상 행동을 할 때
  • 포천일보
  • 승인 2020.12.09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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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실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 운동본부 대변인 
오명실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 운동본부 대변인 

 “검은 새 한 마리가 온 하늘을 망칠 수도 있구나 싶어서 봅니다.”
2018년 역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첫 회 방영분 중 9살 노비는 자신의 눈에 비친 하늘을 묘사하였다. 9살 노비에게 비쳤던 맑고 푸른 하늘에 검은 새 한 마리는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로 생각했으리라. 

포천에서도 맑고 푸른 하늘을 망치고 있는 그 검은 새를 시민들은 그저 바라만 보거나 먹잇감 사냥이 끝날 때까지 무력하게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 일까? 

기후솔루션과 유럽 기후분석 전문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5도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한 목표를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나온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모두 취소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 입장을 내놓았다. 

우드 메킨지 보고서에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발전비용보다 16%가량 높지만 내년 부터는 태양광, 풍력 등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보다도 저렴하여 처음으로 역전된다. 서로 다른 발전원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석탄발전비용보다 낮아져서 2030년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3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 세계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1급 발암물질과 20여 가지의 중금속 덩어리인 석탄이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뽑았고 시대의 요구인 탈석탄을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중립에 나섰고 2016년 기준 28개 국가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탈석탄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폐쇄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2010년 당시 530기였던 석탄발전소가 현재는 213기 남았고,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스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불과 2~5년 안에 조기폐쇄 계획을 발표하였다. EU는 이미 143기 폐쇄를 공식 발표했고, 180기는 조만간 폐쇄 결정, 43기는 로드맵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현재 140기 중 2030년까지 100기를 가동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메가톤급 온실가스 배출로 인류가 불러온 ‘기후변화(Climate Chang)’를 멈추고 ‘기후 비상 상황(Climate Emergency)’으로 인지하여 빠른 속도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앞당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MB정부 임기 마지막 3개월 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급속도로 건설되었다. 현재 60기가 가동되고 7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은 2034년까지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30%가 넘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은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더디다.

21대 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서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지난 국정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환경,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금고 운영을 맡기기로 협약한 ‘탈석탄 금고’ 선언에 포천시도 동참하였다. 12월 8일에는 포천시와 농협은행 포천시지부는 탈석탄 금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탈석탄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포천시는 시민의 삶에서 맑은 공기를 누리고 지구 온난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앞장섰고 GS 석탄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의 입장에 더욱 귀 기울였다고 보인다. 

MB정부 때인 2012년 포천에도 석탄발전소 건설이 허가되면서 그 당시 건설을 담당했었던 과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고육지책이었다는 면피 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포천의 맑고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검은 새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하늘을 망치는 검은 새가 우리 눈에서 사라지겠는가?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인 것을 인정하고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으로 탈석탄을 위한 행동에 스스로 사활을 걸기 바란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위기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를 외친다. 아이들의 미래에서 빌려온 지구를 건강하게 돌려주지 못해서 우리는 미안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며 누군가가 나 대신이거나 정치인들의 몫이라며 안일하고 수동적인 행동은 인간의 권리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든다. 지금이라도 포천 GS 석탄발전소부터 가동이 멈추도록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 작은 움직임으로 동참할 때이다. 

석탄발전은 인류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탈석탄은 시대적 흐름이고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면 하늘을 망치는 검은 새는 되지 말자. 우리 세대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이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자.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한 사람이 포천시민과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연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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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산 2021-01-06 04:38:08
포천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길 늘어놓는가. 포천은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외면할 필요가 있겠지. 포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먼저 고민해야 옳은 것이다. 포천시민이 당장 죽겠는데 '탈석탄금고' 선언이 직접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은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신평2, 3리 각 공장들에게 공급할 스팀 공급이 우선인 시설을 굳이 석탄발전소라 합니다. 연료가 석탄이되
석탄 연소시, LNG를 연소시킬 때보다 미세먼지 등이 확연하게 감소되었다면 석탄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비싼 LNG연료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데, 그 어떤 대안 제시도 없으면서 환경을 위하는 척은 잘도 합니다만은 현실성 없는 땡깡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