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약속과도 어긋나
경기도가 10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주최하려던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청회가 포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됐다.
전철 7호선 구간 가운데 서울-양주 옥정까지는 8량 직결로 하고, 양주 옥정-포천은 4량 셔틀로 건설한다는 게 경기도의 기본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은 공청회 무산 후 경기도 관계자가 공청회를 저지하는 시민들에게 언급한 내용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는 공청회 반대 시민들에게 “7호선과 연결하기 보다는 환승하는 구조가 포천시민에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전철 7호선 포천 구간에 한해 경제적 타당성의 이유를 들어 단선과 4량 셔틀로 이미 결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경기도의 구상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포천까지 8량 직결로 검토 승인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이다.
포천시민은 불의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왔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늘 응원하고 지지해 왔다. 또한 이 지사의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도 동참하고 있다. 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을 때 박윤국 포천시장과 시민, 그리고 상인, 종교인까지 나서 이재명 구명운동에 나선 건 다름아닌 이 지사의 ‘공정’ 키워드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0년 동안 포천시민은 민가에 포탄과 총알이 날아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밤낮으로 쏟아대는 포탄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도 포천시민은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국가 주도 개발사업에서 소외됐고, 그 결과 인구감소에 지역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다.
이같은 희생에 이재명 지사는 마음 아파했고, 박윤국 포천시장을 만났을 때마다 개발 소외지역인 포천과 경기북부에 각별한 애정을 쏟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전철 7호선 포천구간 예타면제를 해 준 사유 또한 경제성 타당성 보다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이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포천시민을 홀대하는 건 이재명 지사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이자 정부의 예타면제 취지를 경기도가 뒤집는 것이다.
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을 놓고, 우리 사회는 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이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우선이냐에 논쟁을 해 왔다.
정부는 이미 예타면제를 하면서 포천 전철만큼은 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 구축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재명 지사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취지도 밝혀 왔다.
경기도는 유독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 포천 전철을 접근하려 한다. 정부와 이재명 지사의 공정사회 만들기에도 부합되지 않는 논리다.
만약 경기도가 끝까지 4량 셔틀을 강행한다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