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매일 아침 석탄발전소 반대 공동투쟁본부 밴드에는 신평2리 산업단지와 GS석탄발전소 굴뚝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사진 찍어서 게시하는 운영위원이 있다.
거대한 자본 권력을 무력하게만 바라봐야 하는 심정을 분출하기 위해 “지금 포천은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외치며 자발적인 석탄 반대 및 환경오염 반대 투쟁인 것이다.
석탄의 위험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도 수년 동안 일부 포천 시민은 석탄이 포천 환경을 지킨다며 석탄 유해성을 왜곡으로 부인하고 있다. 수익에만 몰두해온 GS석탄발전소 기업 자본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입신양명할 수 있을까.
2015년 STX에너지가 포천시와 장자산업단지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전 시장과 결탁 이후 담당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공권력은 포천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부조리에 맞선 수많은 집회와 공동 투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였다. 각종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내뿜으며 우뚝 서 있는 GS석탄발전소를 바라보면 울화가 치밀어서 속병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할 지경이라며 울분을 토하는 시민들도 있다. 맑은 공기로 대표되는 포천 환경만 생각해서 이사를 왔다가 발전소 주변 환경으로 인해 숨쉬기도 어렵다며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생각해보면 GS석탄발전소 건설로 포천 시민들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석투본을 중심으로 포천 여러 단체와 함께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GS석탄발전소는 현재 석투본 대표와 사무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산업단지 내 업체와 석투본의 갈등으로 몰아가려고도 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한 투쟁은 거대 자본 앞에서 그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치부되어 폭력으로 다가왔다.
7년이 넘도록 석탄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자 당시 담당했었던 과장은 해명의 시간을 달라며 석탄 반대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기를 원했었다. 기고만장한 기세로 떵떵거리다가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토론을 거부하며 정작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석탄 찬성하는 단체와 토론하겠단다. 마치 호랑이를 만난 하룻강아지가 꼬랑지 빠지게 도망치는 꼴이었다.
이 지경인데도 그 과장은 지난 시장선거에서 낙선하자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공식 선언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부인하며 과거지사(過去之事)로 묻으려고만 한다. 몰염치하다.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졸속과 부정부패로 만연했었던 그들은 ‘석탄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시민들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해 앞장서서 LNG로 열원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5개월째 위원회 심사 중이지만,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으면서 포천 지역 위원장이자 경기도당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공약에 반대 행동과 반대 의견으로 먹칠은 하지 말아야 한다.
MB정부의 석탄발전 개발정책에 편승한 사업자와 결탁한 전 행정부의 잘못이라 치자. 실무과장이 장자 산단 설립의 취지에서 벗어나 시민들도 모르게 열원이 LNG 개별보일러에서 석탄 집단에너지 시설로 바뀐 부분과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인 굴뚝 일원화 불이행, 시민들이 반대한 석탄으로 허가받게 된 여러 가지 행정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뜯어고치고 석탄발전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의 야망에 대해서 진정성이 평가되는 것이다.
인류사회는 최대 긴급 현안으로 기후위기를 뽑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40~50%까지 줄여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심각한 석탄을 기후위기 주범으로 보고 선진국에서는 앞다투어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엄청난 사태는 인간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불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침해되는 폭력을 겪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라는 경고 상황에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위엄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사는 동안은 괜찮겠지.’라며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미래에 대해서 외면하고 과도하게 가치 폄훼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절박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으로 포천시는 기후위기 영향으로 포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후위기 비상 행동’과 ‘기후환경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와 인권을 행정과 정치적인 관점으로 인식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기후위기 비상상황에서 체념에 빠지거나, 석탄발전소 폐쇄는 이제 너무 늦어서 해 봐야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무기력한 태도는 오히려 거대 자본 권력과 지방 행정부에게 시민의 권리를 빼앗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을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 세대가 만든 기후위기 고통에서 미래 세대의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이 유린당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본 기고문은 포천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