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석탄발전소 추진 “최종 결재권자가 판단 결정하면 성실히 집행하는 게 조직”
이원석, “증거는 차고 넘친다. 행정절차 법적 판단 받아야”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장자산단 조성과 관련,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냐”고 지적하고 “포천시민을 실망시켰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사업 시작 10년이 지났지만,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분열과 갈등을 안기고 있다”며 18일 열린 포천시의회 용정‧장자산단 분양에 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사특위에는 산단조성 당시 실무 과장 백영현 전 소흘읍장과 이응규 전 신평산단SPC 대표, 강병수 전 용정산단 에코개발SPC 대표, 조대룡 포천시 기업지원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석 전 포천시의원과 최종국 장자산단 개발조합 조합장 등 2명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연제창 의원은 백영현 전 읍장을 상대로 “2011년 9월 STX에너지와 집단에너지시설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석탄 열원 언급이 없었는데, 이후 같은 해 10월 작성된 합의서에는 분양가와 연료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100% 석탄집단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었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석탄을 열원으로 한 집단에너지시설을 추진했고, 합의서에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영현 당시 담당 과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 행정 일환이었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 시대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백 전 과장은 또 석탄발전소 추진 배경을 묻는 임종훈 의원 질문에 “참모는 참모일 뿐이다. 최종 결재권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는 게 조직”이라고 우회적인 답변했다.
연제창 의원은 또한 석탄발전소 가동 이후 신평3리 일대 대기환경이 개선됐다는 주장과 관련, 2-3년부터 8개 업체가 텐타 보일러 열원을 가스로 전환했고 포천시 환경개선사업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주장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도 했다.
연 의원은 장자산단 분양가 산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7년 118만원이었던 가격이 2018년 미분양 부지를 포천시가 매입할 때는 148만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천시가 분양가 15%를 할인하는 조례까지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대룡 기업지원과장은 산단조성 당시 계산하지 못한 폐수처리장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문제 발생이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연 의원은 아울러 장자산단 공사 참여 극동건설의 유동성 위기와 부도 상태에서도 7차례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극동건설 편의 봐 주기라고도 질타했다. 계약변경을 해 줄 게 아니라 오히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포천시가 신평SPC를 통해 장자산단에 50억원을 지급보증한 것도 언급했다. 금융권의 확인도 없이 포천시가 담보를 명분으로 지급보증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종국 조합장도 “조합은 담보대출 보증대상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원석 전 포천시의원은 “일개 지방자치단체 과장이 열원 결과를 어떻게 확신하고, 기업유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제4대 포천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확인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