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7호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지난 10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무산된 공청회(안)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 4량 단선(환승)과 달리 4량 또는 8량 환승과 복선 건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공청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절차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관건은 기본 구상(안) 이후 진행될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이다. 하지만 기본 구상 단계에서 기획재정부는 4량 또는 8량 환승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0일 향후 도시‧광역철도의 서울시 밖 연장 직결 연결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경기, 인천 철도 연장선은 직결이 아닌 단선(환승) 구조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전철7호선 포천연장선 8량 직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포천시는 줄 곳 예타면제 때 제시됐던 8량 직결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복선을 전제로 4량 또는 8량 환승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옥정역과 1호선 경원선(양주역) 연결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의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을 만나, 옥정-포천 구간 복선 건설과 경원선 연결 반영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월 예타면제 추진배경으로 균형발전론을 내세웠다.
그 당시 홍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지역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신속히 추진, 상생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전철 7호선 포천연장선은 기획재정부 예타면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전철 7호선 포천연장선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7호선 포천연장 복선 건설과 경원선 연결은 동일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경제성 때문에 복선이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논리가 맞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7호선 포천구간을 복선으로 건설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만 강요당했다. 도비탄에 유리창이 깨지는 위험한 순간에도, 군 사격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도 국가안보가 우선이었기에 포천시민은 참고 또 참았다. 그럴수록 지역개발은 정체되었고, 참다못한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다. 특별한 희생 대가라며 기껏 예타를 면제를 해 주고 나서, 경제성만을 따진다는 건 포천시민에게 다시 희생만을 강요하는 꼴이다.
포천시 미래를 위해선 전철 복선 건설과 함께 경원선(1호선) 연결은 필수 사항이다. 복선을 전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경원선과 연결해야 이용의 편리성은 물론 차후 운행 적자 손실금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포천의 시민과 지역정치권은 한 곳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포천의 백년대계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포천전철 사업에 여야 정치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획재정부과 관계 기관을 설득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지역에서만 8량 직결을 주장할 문제는 아니다.
공청회를 마친 전철 포천선 추진안은 설 연휴 경기도의회 의결 후 3월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요청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1개월 남짓 남은 시간은 포천시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 기간 포천시민과 지역정치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