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7호선 유치 실무과장을 지낸 포천시 A과장의 송우 전철역사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공무원 땅 투기 의혹이 더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땅 투기가 어디 A과장 뿐이겠느냐”라는 지적이다.
민선7기 들어 포천시는 개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도로, 포천시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물론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부터 설계까지 모든 정보를 누구보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개발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LH 직원과 포천시 A과장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포천시 일부 공직자는 “공무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뭐 어때”라고 말한다. 공직자로서의 죄의식 불감증이다.
일부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토지 가격이 낮은 농지(맹지)를 구입, 도로개설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큰 시세차익을 보거나, 토지 취득 후 인근에 공공건축물 입지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공공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도 누군가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거래가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공공건축물은 시민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와 무관한 곳에 신축되고 있다는 논리다.
A과장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포천시는 관련 부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또 조사대상으로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 자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 사실로 확인되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다는 심정으로 강도 높은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