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합법 가장한 편법 동원 대학생 주거비 예산 편성 ‘포퓰리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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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합법 가장한 편법 동원 대학생 주거비 예산 편성 ‘포퓰리즘’ 논란
  • 포천일보
  • 승인 2021.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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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과 취업준비생 형평성 지적에 교육재단 기금 출연 후 지원 선회
포천시의원, “합법 가장한 편법 내년 지방선거용 아니냐?” 지적
포천시, “청년과 취업준비생은 자신 노력 극복, 대학생은 그렇지 않아”

 

포천시가 편법을 동원해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 포천시의회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포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포천시가 요청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 50명과 포천시민 자녀 중 관외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 100명 등 총 150명이다. 이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주거 문제는 대학생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일반청년과 취업준비생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포천시는 대학생 주거비 예산을 포천교육재단에 출연한 후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누가 봐도 합법을 가장한 편법예산 편성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례는 광역지차제인 강원인재육성재단과 충남인재육성재단 2곳 뿐이다. 그것도 포천시 3억 6천 만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강원 2억과 충남 1억 규모가 전국 사례 전부다.

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포천시가 선도, 일종의 대학생 생활장학금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선 “청년과 취업준비생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은 청년과 취업준비생과 달리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건 포천시의 논리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2020년 한 해 동안 포천교육재단에 기탁된 금액만 하더라도 8억 9천 만원이나 된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이 필수 예산이라면 교육재단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상황이다.

복수의 포천시의원은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한 건 그 자체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적립된 교육재단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며 “포천시가 추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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