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장자산단 조사특위를 마친 결론은 “시민의 몫으로 남긴다” 였다. 조사특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는 접근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서는 이견차이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실행하지 못하고 시민의 몫으로 남긴다는 한 시의원의 자조섞인 말이다. 조사특위는 10일 시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에는 결과보고서 문안조정을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4시 30여분까지 보고서 채택 이후 처리문제를 놓고 3시간 가량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허위실적증명서 및 제안가격 100%의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해야 한다는 의원과 시정권고로 마무리하자는 시의원간 공방을 벌인 끝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폐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선회와류식 포기장치 재고와 생물반응조 하부 헌치 재검토 기술제안서 당시 제출되었던 3개의 특허 반영여부 검토 등과 임기응변식 공업용수 확보 건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증기 공급이 아닌 석탄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주라고 했던 집단에너지 시설규모의 부적정성이나 집단에너지사업 시행 시 공모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 점 등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조치에 그쳤다. 솜방망이에 그친 조사특위가 뭔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자산단 조사특위가 주요 조사 실시결과는 총 6건에 19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처리의견은 시정개선이 대부분이고 감사원 감사요청은 5건이다.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산단추진 과정의 불법이나 중대과실이 있었다고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시정개선이나 감사요청에 그쳐 ‘이럴거면 조사특위를 왜 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은 조사특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과 조사특위가 제시한 처리의견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정의 문제점은 1.포천시의 지분참여 불이행☞시정개선 2.SPC 독점적 과점 주주로 산업단지 조성 결정에 대한 사유화 우려☞시정개선 3.늘푸른유한회사(기업의 성격상 기업의 공시의무가 없는 불투명한 회사)의 실체 규명 요구☞시정개선 4.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포천시의 참여시 설립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시정개선 5.사업시행 시 여러행태(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지급보증을 제한하거나 금지☞시정개선 등이다.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의 문제점은 1.특정업체 또는 계열사 대부분 시공에 참여하고 행정적인 지원한다고 명시한 MOU 체결은 특혜의혹이 우려☞시정개선 2.법에 근거하지 않은 분양협약서로 법적 분쟁의 소지 우려☞시정개선 3.산업단지 조성원가와 분양원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원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서 작성☞시정개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문제점은 1.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규모 부적정성(산업단지 중기 공급이 아닌 석탄을 이용한 발전사업이 주된 사업이라 판단됨)☞감사의뢰(포천시)

＃집단에너지 연료 선정과정의 문제점은 1.집단에너지사업 시행 시 공모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시정개선 2.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전 양해각서(MOU) 체결☞시정개선 3.환경영향평가(초안)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시정개선 4.유연탄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집단에너지시설의 보조보일러 연료를 LNG로 바꾸는 것을 검토☞시정개선 5.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료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시정개선 등이다.

＃폐수처리시설 관련 문제점은 1.정상가동 실적증명서 확인없이 수의계약을 실시☞감사원 감사요구 2.제안가 100%로 수의계약실시로 예산낭비 및 특혜 의혹☞감사원 감사요구 3.생물반응조 선회와류식 포기장치 재고(설치된 2000형 표면포기장치의 산소전달량 과부족)☞감사원감사 요구 4.생물반응조 하부 헌치 재검토(설치된 40mm×400mm의 헌치 용량부족) 및 생물반응조 특허 사항 검토(기술제안서 당시 제출되었던 3개의 특허 반영여부 검토)☞감사원 감사요구 ＃공업용수 관련 문제점은 임기응변식의 공업용수 확보계획☞감사원 감사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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