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29일 구속 여부 결정…의정부지법 8호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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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29일 구속 여부 결정…의정부지법 8호법정서
  • 포천일보
  • 승인 2021.03.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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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포천시청 A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8호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이 지난 24일 A과장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다가 하루만에 경찰로부터 영장 재신청을 받아 25일 늦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과장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전철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대상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과장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21일 A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A과장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 의정부지방법원은 24일 인용 결정했다.

한편 A과장은 해당 전철역 건설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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