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산단 조사특위 “비위와 특혜로 얼룩진 산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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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산단 조사특위 “비위와 특혜로 얼룩진 산단추진”
  • 포천일보
  • 승인 2015.09.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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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택후 종결…이원석 의원 석탄발전소 저지 운동단체와 함께 할 것

무허가폐수 배출업소를 양성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한센인들의 자립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자산단이 결국 각종 비위와 특혜로 얼룩졌다는 게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포천시의회 장자산단 조사특위는 11일 본회의에 장자산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조사특위가 마무리 되었지만 당초 장자산단 조사특위를 발의했던 이원석 의원은 “산자부에 질의한 사항을 회신받지 않았다는 점과 조사특위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반영되지 않았다. 장자산단 문제점을 완전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조사특위가 종결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채널이나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혹은 어느 단체와도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특위 조사결과 특혜의혹이 있거나 비위로 보여지는 부분은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시정개선이나 감사원 감사요구를 하는 것으로 집행부 스스로 바꿀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요약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정의 문제점
포천시가 지분참여 불이행으로 1인 기업이 SPC지분의 70%를 소유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SPC독점적 과점 주주로 산업단지 조성 결정에 대한 사유화가 우려된다. 이같은 사례는 타 시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로 모든 책임은 포천시가 지고, 권리행사는 1인 기업이 행사하는 불합리한 것이다. 또 특정업체 사업참여와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양해각서와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협약,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협약 등은 법적 분쟁 및 무효의 소지가 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문제점
열에너지 공급을 빌미로 열 공급보다 전기생산 판매에 치중된 전기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열 공급보다 전기생산 판매 비중이 큰 이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시는 제안사업자인 STX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시설과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주체인 포천시가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GS E&R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장사산단 조사특위 요청을 거절한 것은 특위조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업용수 공급의 문제점
공업용수는 당초 운산취수장 인근 한탄강 물을 확보하기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하였으나 취수 불가회신을 받았다. 또 민간사업으로 영평천 물을 장자산단과 양문산단에 공급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있어 민간에 의한 공업용수 확보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후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2만3천톤을 재처리 사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서 사용할 7천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또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 약 1만톤은 용수확보가 불가능하자 신북 계류리 대우화력발전소가 확보한 동두천폐수종발처리장 방류수 일부 사용을 추진 중에 있다. 대우화력에서 장자산단까지 공업요수배관을 설치하려면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초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산단을 추진하면서 현재와 미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폐수처리장 공법선정 및 계약의 문제점
포천시는 2011년 환경신기술과 폐수고도처리공법 특허 2건을 소유하고 최근 10년 이내 25,000/일일㎥ 이상 실적을 보유했다고 92억원에 응모한 상원이엔씨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응모가격은 경쟁업체 아쿠아테크 26억원에 비해 무려 3.5배가 높은 가격으로 이후 상원이엔씨 응모가격을 너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 신평산업단지개발(주)는 53억원으로 조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상원이엔씨 환경신기술은 법적 독점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고 특허 2건은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선정된 지 3일만이다. 공법선정 지침서상에는 공법선정에 특혜시비 및 분쟁이 없어야 하고 분쟁이 있거나 차후 소송으로 제기되어 사업에 영향을 줄 경우 제안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평사업단지개발(주)와 상원이엔씨는 우선협상자 지정과 전혀 무관한 신규 특허 2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사업주체인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준비 부족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포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설치 지역은 집단에너지시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처음부터 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

결국 공장배출 오염원을 줄이겠다고 추진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이 유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각종 오염원 배출로 인하여 대기환경오염으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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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다 2015-09-13 19:29:46
정말한심하네요시의원님개인
적으로고발하세요-세금들여가며뭐하자는건지

장자특위쇼 2015-09-13 19:25:43
시의회는쇼하지말고당장밝혀진의혹
들을고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