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의뢰해 한국항공대 이영혁 교수팀이 수행한 ‘포천시 공항개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B/C)이 최고 23에서 최저 8.9까지 나왔다.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이 정도라면 포천시는 반드시 그리고 꼭 공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과연 이 용역 결과를 믿을 줄지는 미지수다.
지난 12일 용역사는 15항공단 포천비행장을 활용할 경우 공사비와 시설 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쳐 총 투자액이 426억 5400만원이 된다고 했다. 기존 군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공항 추진사업이 경제성 분석에서 그토록 높게 나온 이유는 그럴만한 전제가 깔려있다.
수도권 유일의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이착륙 전용 공항이라는 점과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울릉‧혹산도 등 도서노선 신설, 운항이다. 2030년 김포공항은 포화상태가 돼 불가피하게 대형 항공기 취항만을 허용하고, 김포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기 수도권 전체 수요가 포천공항으로 쏠린다는 예측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와 내륙노선 그리고 도서노선 수요 등을 감안 4개 시나리오를 설정, 분석했다. 수도권 소형항공기 전체 수요에 도서노선 수요를 합하면 연간 최고 161만명에서 최소 52만8천명까지 이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B/C)에서 최고 23과 최저 8.9라는 무지개빛 결과물을 제시했다.
용역사는 이같은 분석 배경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과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새로운 항공수요에 대응해 기존 공항 개편과 새 공항개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고,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봤다. 또한 늘어나는 항공레저 수요와 남북한간 공항개발 및 운영분야 교류 협력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용역사의 분석이 너무 추상적이고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여론이 나온다. 구체화되지도 않는 정부의 항공계획을 포천공항에 끼워맞춘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언제 신설할지 계획도 없는 도서노선을 수요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포천공항이 수도권 유일의 소형항공기 전용공항이 될 수 있다는 걸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경제성 분석에서 투자 대비 추정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공항이 들어설 경우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소음피해, 환경피해 등 수많은 요소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공항건설에 따른 리스크 분석은 없고, 오로지 공항건설을 위한 최상의 그림만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포천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과연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도 언급이 없다. 포천공항이 지역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무엇인지도 제시해야 한다. 포천공항이 항공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