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와 관련한 발언이 논란이다.
‘부정식품’ 논란이라기 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의심케 한다.
그는 “검사 시설 상부의 단속 지시가 내려오면 불편했다”며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리드먼은, 먹으면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했다”며 부정식품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감명을 받았다는 <선택할 자유> 저자 프리드먼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자유경쟁체제의 굳건한 옹호자’ 혹은 자유시장 경제론자로 알려져 있다. 개인의 자유와 복지는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사유재산권을 존종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입 영역을 최소화를 주창했다. 이런 토대 위에 1970년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구축했고, 국가간 경쟁에 있어서도 초강대국 미국의 경제 약소국 경제침탈 이론적인 토대가 되기도 했다.
프리드먼의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국가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약육강식 사상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감명을 받았다는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자유를 부정식품으로 이해했다면 가난한 사람은 저급한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는 검사 시절 상부의 단속 지시가 내려오면 불편했다고 한다. 그가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용하려 했다면 그는 부정식품 아닌 식품의 질, 즉 퀄리티를 말했어야 한다.
그가 말한 단속 지시는 아마도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일 것이다. 그의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은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언급으로 볼 때 그렇다.
이는 먹는 조차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뜻이다. 그가 과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도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가 과연 부정식품을 먹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부정식품 발언이 단지 표현상의 문제였다면 그의 지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한 것이라면 그는 분명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