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일색 포천시의원 기본적인 법리 소양조차 없다는 비판 제기
포천시의회는 오는 9월 2일 불신임 손세화 전 의장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가 잠정 무기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의회가 손 전 의장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격이다.
포천시의원들은 지난 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날인 5일 손 전 의장을 제외한 6명이 모여 후임 의장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 때 잔여임기의 원만한 의회 운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일만인 지난 17일 포천시의원들은 원탁회의를 열고 9월 2일 선출키로 한 합의를 번복, 무기한 연기했다. 손 전 의장이 제기한 항고심 결과를 본 후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포천시의원들이 기본적인 소양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리적인 판단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기각 판정이 나오자 마자 후임 의장을 선출키로 한 것을 두고 한 얘기다. 게다가 손 의장이 가처분 신청과 별개의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의장 선출 합의는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다.
포천시의원들은 임기 내내 의원간 싸움질과 부적절한 행위로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의장단 선출에서부터 장어술판, 무료 입장권, 공문서 훼손, 의장 불신임까지 시의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열거조차 힘들 정도다.
초선 일색 포천시의회는 지난 3년간 집행부 견제는 제대로 못하면서 의원간 싸움질로 임기를 보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퉤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