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경기북도 설치 촉구에 행안부 내부 검토 공개
정부가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를 촉구하자 내부 검토자료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신설 검토 방향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분리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별개로 분리 및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해 일정 기간 재정특례로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해야 하고, 경기북도 설치 주민투표 역시 빠른 시일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도 신설에 관한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찬성 46.3%와 반대 33.2%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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