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의장직무대리 운영위원 사임 자신이 포함돼야"
정작 본질은 손 의원 제기 피고 소송비와 의정홍보비
포천시의회 의원 6명은 손세화 의원을 상대로 “손세화 의원은 의회를 개인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며 9일 성명서를 냈다.
손세화 의원이 지난 7일 “송상국 의장직무대리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한다”고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대응 취지로 보인다.
6명의 시의원은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통제 등의 사유로 의장직을 박탈당한 손세화 의원이 자숙하기는커녕 법적 다툼으로 비화시켜 불필요한 피로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의원이 전례없이 의회를 상대로 5분 발언을 하는가 하면 조례상 6명으로 규정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손 의원 자신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또 6명의 시의원 가운데 아무도 운영위원 사임을 하겠다는 의원이 없어 손 의원의 운영위원 선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직무대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임해야 한다는 손 의원 주장은 개인 견해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의장직무대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손 의원 자신이 다른 의원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시민에게 인식시켜 주고 싶어서라고도 했다. 의회 내부 사정을 모르는 시민들의 동정 여론을 조성,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만약 손 의원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면 조례심사특위나 예결특위 등에서도 손 의원을 배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게다가 의장 불신임을 당한 손 의원이 불신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상태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의장직무 복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 손세화 의원의 주장은 6명의 시의원 의견과 다르다. 5분 발언에서 의장직무가 정지된 손 의원 자신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 및 예산 등을 다루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의장 공석 상태의 의장직무대리를 의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송상국 의장직무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하고, 의원 신분인 자신이 운영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손세화 의원과 6명의 시의원이 운영위원 사보임으로 다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행정소송비와 의정활동홍보비 때문이다.
포천시의회가 손세화 의장 불신임했고, 이에 불복한 손세화 의원이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비용을 포천시의회 예산으로 상정하자 원고인 손 의원은 피고인 6명이 각자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 의원 자신이 의장으로 재임시 삭감된 의정홍보비가 이번 의회 상정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8년 하반기 시작된 포천시의회 제6대 의회는 임기 내내 의원간 갈등을 빚으면서 집행부 견제는커녕 온갖 잡음에 휩싸여 역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점철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