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과 임종훈 운영위원장, 연제창·조용춘·강준모·박혜옥 의원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손세화 의원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난 9월 2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이번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더욱 각별히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시회 기간 중 손 의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회 회의장을 개인의 정치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손 의원은 보도자료 사전 검열과 통제, 공문서 훼손, 양아치 발언, 집행부 과장에게 징계 발언,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 의장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조직 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품의를 손상시켜 의회로부터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이 문제를 법적 문제로 비화시켜 많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고 있고, 특히, 앞서 말했다시피 각별히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제159회 임시회 벽두부터 본인의 운영위원회 선임 문제를 끄집어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직무대리와 언쟁을 벌이는 등 회의장을 소란케 하였으며, 9월 7일 집행부 업무보고를 위해 개의된 본회의에서 전례 없는 5분발언을 통해 또다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손 의원이 의회 본회의장을 소란케하고, 전례 없는 5분발언까지 행하며 들어가려고 하는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현 운위원회는 후반기 의장이었던 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6인으로 이미 위원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도 의장 공석 상태임에 따라 변동 없이 현 체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의장직에서 박탈되어 현재 평의원 신분인 손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면 현 운영위원 중 누군가가 사임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현재까지 운영위원 중 그 누구도 사임을 표한 위원이 없다. 즉, 손 의원의 운영위원회 선임은 현재로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손 의원은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손 의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의장직무대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재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법적 요건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손 의원이 임시회 기간 내 회의장을 소란케하며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식 회의 장소인 본회의장을 의회 내부 사정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는 시민들이 마치 운영위원회 위원은 손 의원에게 부여된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동료 의원들이 빼앗은 것처럼, 종국에는 마치 손 의원이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기 위한, 즉,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만약 의원들이 손 의원의 당연한 권리를 실제 빼앗으려 했다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에 손 의원이 선임된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는 법적 요건 준수 그 이상 그 이하의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이고 정수가 6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 2년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사임 의사를 표시한 위원이 없으면 손 의원의 선임이 불가한 것이고, 여타 특별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기마다 새로이 위원을 구성하기에 손 의원 선임이 가능하고, 이에 당연히 선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손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요구는 본인의 행보에 비춰볼 때 다분히 모순적이다. 현재, 손 의원은 의장 불신임 의결이 부당하다며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특히, 소송 기간 중 의장의 직무를 임시 복귀시켜 달라며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재판부에서 기각, 결국 이에 대해 재항고까지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손 의원은 자신이 평의원이 된 사실은 부정, 불복하고 있으면서도 평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손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의장직에서 박탈되어 평의원이 된 현 상황을 불복한다면 남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임을 요청해도 본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닌가. 반대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길 희망한다면 최소한 의장직 박탈에 따른 여타 불복 소송을 취하한 뒤에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닌가.
이처럼 일반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손 의원의 행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의장 불신임 결정 불복에 따른 고도의 정략적 계산이 깔린 행보가 아닐까 추측된다. 외부적으로는 의장 자격을 박탈당한 자신을 동정하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인 한편, 내부적으로는 의회사무과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원고인 본인이 의장 불신임 불복 소송의 피고 측 소송수행 당사자인 의회사무과를 직접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의원들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신경 쓸 이유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점입가경이다. 후반기 의장 취임 일성부터 손 위원은 본인이 내세운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최연소 여성 의장”, “5대의회 최다 득표 당선자”등의 미사여구들을 본인의 불신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앞에서도 늘어놓으며 법정을 본인의 정치 선전 무대로 활용하는가 하면, 이제는 심지어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 회의장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인가?
이에,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손 의원이 신성한 의회를 개인의 정치판으로 만드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손 의원이 지금이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