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4년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베트남 등 16개 국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허가해주고 있는데,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리, 인권침해와 불법체류 문제를 크게 개선하여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에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고 ILO로부터 성공적인 이주관리 제도로 평가받았다.
동남아시아 해외취업 구직자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꼭 일하러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고, 현지 교민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 전쟁 후 가난을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개발을 일궈낸 국민적 힘에 대해 일종의‘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바뀐 위상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다.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사례이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눈부신 기술 발전, K-POP 등 한류 문화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61점으로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4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OECD 37개 국가 중에서는 23위로 중하위권이다. 짧은 시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나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는 아직 아닌 셈이다. 정치와 공공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인 평가다. 문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청렴 상위권의 국가들은 정부의 의지, 제도와 시스템, 부패에 대한 무관용원칙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경제와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하여 공공분야의 반부패를 위해 제도적으로 기틀을 잘 잡아가고 있으나, 청렴이 공직자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내면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공직 모두 서 있는 위치는 다를지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정부패 요소가 있는지 되짚어보고 청렴과 투명한 업무처리가 근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사업, 외국인고용지원 사업에서 부정이 개입될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과거 업무상 관례와 편의주의를 되짚어보고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형식적인 청렴 활동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구성원 각자가 청렴의 중요성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청렴 독서 토론, 하급자가 주도하는 청렴 학습, 청렴 슬로건 발굴 등 주의 환기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공직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 각자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아닐까 한다.
청렴에 대한 각자의 작은 실천이 쌓이고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미래 세대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에 어울리는 청렴 선진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