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어린애들도 알아들을 정도로 귀에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다가 온, 그리고 닥쳐 올 재난이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저 큰 재앙에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살아남긴 할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지만요. 그만큼 우리는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가 함께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재앙보다 ‘녹색패권’으로의 산업개편 측면에서 다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경제침체 우려 때문에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국경폐쇄도 못하였듯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애플, 구글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사가겠다 하고 실제로 삼성같은 반도체 대기업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나이키 등은 재생원료로 생산한 섬유만을 수입하고도 있습니다. 전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지만 산업으로 우점한 나라나 기업이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힘이 ‘녹색패권’입니다.
과거 석유나 석탄같이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의 ‘에너지패권’과는 구별되는 신종 패권이며 앞으로 ‘탄소국경 조정세’ 등으로 더욱 심각하게 닥쳐오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도 극복해야 하고 녹색패권의 패권국으로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급한 시점인 것입니다.
기후환경을 해치는 산업(석탄발전소 같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운송수단 등의 에너지원을 바꾸지 않고는 세계가 설정한 목표(2050년까지 지구평균 기온 1.5°C 이내로 상승억제)는 요원하여 우리나라도 추세에 밀려 탄소중립 법을 제정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인 양 불구경만 하다 준비가 안 되어 허둥지둥 정책변화를 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시장과 노동 현장 등에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산업계가 비용 상승으로 반발할 것이며 업계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계 등이 반발할 것입니다.
그 반발은 스스로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세금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수단이겠죠. 정부가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제도를 잘 만들어야겠지만 탄소나 초미세먼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패권국’(산유국)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공정에너지’(태양이나 바람 같은 것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고 이용기술 격차만 있을 뿐이기에 불리는 용어)로 인하여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를 전환하느냐가 경제우위에 설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기후위기는 당장 견딜 수 있는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산업의 전환에 따르는 고통분담에서부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질 정부의 규제가 국민들이 살아남게 할 규제임에도 바로 지금은 고난의 규제가 될 것입니다. 산업계의 원가 부담, 전기요금의 인상, 각종 환경규제 등은 우리의 과소비와 게으름에 찬 물을 끼얹어 정신 차리게 할 것이며 경제성장은 장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같이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구조개편과 노동자,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생각들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며 이에 소요될 예산을 위해 분담할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자체도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와 당근을 먼저 만들어 기업과 개인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현실에서 느끼게 하며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거꾸로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한 탄소배출 사업은 지양하고, 에너지제로 주택건설 촉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유도하는 탄소 포인트제도 실시, 실질적인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정책 확립, 아직도 블랙 에너지로 환경을 망치고 있는 기업들의 에너지전환, RE100 기업 유치, 탄소배출권 확보 계획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지자체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우리 포천 많이 늦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녹색패권의 주도권 속에서 산업개편의 승자가 되어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우리 같이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