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못 올라가 측정 못해” 동일 업종은 미지정 직무유기 논란까지
악취포집기 설치 동의시 해제 약속해 놓고 9개월째 설치도 안 해
포천시가 유독 한 업체만 대기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는가 하면 해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형평성 논란에 신뢰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포천시와 업체측 관계자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 지정은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이 업체가 유일하다.
이 업체는 “지난 5년간 대기배출시설 지정이라는 이유로 각종 입찰경쟁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시가 악취포집기 설치에 동의하면 대기배출시설 지정을 해제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영북면 A업체를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한 건 지난 2016년이다. 2014년과 15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됐다. 그러자 포천시가 민단민원 해소 대책 일환으로 이 업체에 한해 대기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동일한 종류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영중면 소재 B업체는 지정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B업체 지붕에 못 올라가 배출구 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포천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입‧처리 음식물쓰레기 역시 A업체와 B업체는 다른 측면이 있다. A업체가 1차 처리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반면 B업체는 처리과정이 전혀없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반입했다. B업체의 악취 강도가 높다는 건 자명해 보인다.
게다가 대기배출시설 지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사례가 없다.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가산면과 영중면, 관인면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 그런데도 유독 영북면 소재 이 업체만 표적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되면 배출허용 기준치에서 25% 강한 규제를 받는다. 처벌 수위도 다르다. 동일한 위반 사항에도 B업체가 과태료 대상이라면 A업체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A업체는 포천시의 악취시설 보강 요구에 10억 이상을 투입했다. 입찰 불이익에 악취방지 시설비 투자까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업체측의 호소다.
문제는 또 있다. 올 2월 대기배출시설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는 포천시 관계자의 말을 믿고 사업장 내에 악취포집기 설치에 동의했다. 사업장 내 악취포집기 설치는 이 업체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는 조치다. 이 업체가 기준치 이상 악취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표시이기도 했다.
하지만 포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9개월째 악취포집기 설치에 미온적이다. 늑장행정에 신뢰마저 저버린 전형적인 갑질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A업체 관계자는 “포천시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는데도 또 다시 검토만 하겠다고 한다”면서 “도산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마을 한 주민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업체가 운영을 중단한 줄 알았다”고 말하고 “최근 들어 악취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냄새나는 걸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반응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악취포집기 설치에 동의하면 대기배출시설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구두 약속한 바는 있다”면서도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