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개인 선택’에 맡기는 등을 골자로 한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안(백신패스철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를 개인 선택권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금지하는‘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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