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누구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부는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접경지역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차별해 왔다. 특별한 희생만을 요구해 왔고, 현재도 큰 변화가 없다.
이제는 국가안보 환경이 크게 변했다.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기술의 혁신은 국가안보 대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2020이 바로 그것이다. 일부 軍의 해체와 재배치를 통한 전력증강 극대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같은 뜻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방부가 편의주의 발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軍 해체와 재배치에 따라 빈 부대 공간이 많다. 이 공간에 도심지 주둔 부대를 이전, 재배치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1954년부터 포천시 자작동에서 창설된 6군단은 반세기를 지나 70여년 가까이 포천 도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6군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이제야 포천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반겼다.
하지만 국방부가 6군단 부지에 포병부대 등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포천지역 사회가 분노의 시간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첫째는 국방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빈 군부대가 많은데, 왜 하필 도심지 6군단 부지에 다른 부대를 재배치하려는 것이냐? 반발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와 군단 내 포천시유지 무상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서상 연장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지난해부터 포천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계획서 제출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군 재배치에 관한 그 어떠한 사항도 통보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포천시의 설명이다.
포천시민은 그동안 재산권 침해 등 수많은 규제에도 국가안보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이라는 대의에 참고 또 참았다.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시절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렇다.
포천의 이곳저곳 산과 계곡과 들판에는 사격장과 주둔지가, 심지어는 주택가에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게다가 사격장만 하더라도 서울 여의도 면적(87만7천평) 2배보다 넓은 11개소에 1500만평이 존재하고, 국방부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포천시유지만 하더라도 43필지에 51만 7천평이나 된다. 그것도 반세기를 넘어 70여년 세월 동안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다. 포천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6군단 부지 27만평을 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국방부와 정부에 묻고 싶다.
안보세라도 신설해 보상에 나서야 정당하지 않겠나 싶다. 입대장병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겠다는 대통령 후보 공약보다 이곳에 대한 보상이 더 시급한 문제다. 보상은 뒷전으로 하더라도 6군단 부지라도 돌려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국방부는 6군단 부지를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춘식 국회의원 면담에서 부지반환 입장을 피력했다. 군 작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징발지는 돌려줄 수 없고, 다만 포천시유지에 대해선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포천시유지를 포함한 모든 부지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짙다.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6군단 부지반환을 결의하고, 동장군의 한파 속에서도 19일째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오는 14일 국무총리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6군단 부지반환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포천시민이 강경투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포천시민과 단체 등은 박윤국 포천시장의 총리 면담 결과와 함께 국방부 입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