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군단 부지반환과 관련, 박윤국 포천시장은 협상에 의한 반환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면담에서 김부겸 총리가 포천시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논의를 제안한 만큼 시민 참여 강경투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방부와 어떤 협의를 해 왔냐는 질문에는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라 반환계획서 등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군부대 재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6군단 부지반환 협상은 공개와 비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유지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약종료와 함께 우선 돌려받고, 나머지 부지는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섣부르게 대처하다가 국방부가 매각할 경우엔 관련법에 의해 징발지는 민간인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포천시와 국방부, 관할부대, 포천시의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가 직접 협의회를 제안해 구성할 예정인데, 시민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협의체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6군단 부지반환 후 그곳 토지에 무슨 사업을 구상하느냐는 물음에는 포천의 경제부흥에 필요한 남북스포츠 교류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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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7일 박윤국 포천시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 민선7기 임기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새해를 맞았다. 소감 한마디 한다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포천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자영업자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전국 최고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랬다.

지난 3년 6개월에 이룩한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민선 8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민선7기 동안 철로를 구축했다면 민선 8기에는 기차가 있고, 기차가 달려야 한다.

◇ 6군단 부지반환 문제가 포천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와 어떤 협의를 해 왔나 궁금하다.

2020년 12월 국방부와 포천시유지 무상사용 연장허가 당시 더 이상 사용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2022년 12월말까지 국방부가 사용한 후 포천시에 반환한다는 약속이다.

이후 국방부는 군재배치에 관한 어떤 상황도 포천시에 통보하지 않았다. 포천시가 군 재배치 계획을 인지하고 사실확인을 요구했지만, 군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줄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일에는 국방부에 6군단 내 군부대 재배치 계획 공개요청과 함께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계획서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 달 15일 군보안 상 공개불가를 통보했고, 19일 시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소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포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유지 반환을 받기 위해 전직 5군단을 통한 정식안건 제출과 정부 요인 면담을 해 왔다. 또한 6군단이 흡수되는 5군단장을 만나 반환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6군단 부지반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총리실이 나서 상생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 김부겸 총리 면담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에서 2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포천시가 유일하다. 포천시가 마치 군사전략 특구 같다.

국방개혁은 군의 전략전술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첨단 전략전술 차원에서 보면 6군단 부지에 군을 재배치할 이유가 없다. 이런대도 강원도와 의정부의 부대를 포천 시내 한 복판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국방개혁 군재배치에 따라 빈 부대가 많이 생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 가용토지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군 관련 주요시설이 없는 포천시유지 8만평은 먼저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19만평은 우리시도 남북스포츠 타운으로 70년 동안 사용하겠다. 총리와 면담에서 이같은 취지의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총리가 국가안보정책비서관과 외교안보정책관에게 국방부 주관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 임종훈 시의원이 5분 발언하는 등 포천시의회는 포천시가 독선과 불통에 빠져있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임종훈 시의원의 독선과 불통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 있고, 3선 의원의 국회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수없이 제기되었던 사격장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는 시민들이 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해야지, 일방적인 5분 발언으로, 말 같이 않은 말만 했다. 시장과 시의원,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일하라고 뽑아 준 선출직이다.

총리 면담 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논의했는데, 임종훈 의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건 뒷북치는 격이다. 그리고 상생협의회에는 국회의원과 의회도 함께 해야 한다.

◇ 6군단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반환받을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부지반환 상생협의회에는 국방부와 관할부대, 포천시, 포천시의회 등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서 말했듯이 시민 대신 선출직이 적극 나서 풀어야 한다.

총리가 협상테이블을 주문했는데, 시민까지 나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한다는 건 자칫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국방부가 과욕을 부리면 그때는 전철유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포천시민의 위대한 결속력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포천시유지를 제외한 군단부지 매각시 관련법에 의한 사유재산이 우선인 만큼 시민 강경투쟁은 포천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상생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상이 우선되어야 하고, 시민투쟁은 그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

◇ 6군단 부지를 반환받으면, 그곳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

포천 경제부흥에 필요한 남북스포츠 교류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 부지 27만평 가운데 임야를 제외하면 사용 가능 면적은 20만평 정도다. 게다가 자연녹지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를 추진하기엔 협소하다. 15-20만평이 필요한 스포츠 타운이 적합하다.

◇ 임기 동안 주요 성과는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이미 착공했고, 전철7호선 포천연장노선은 내년초 착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포천시민의 오랜숙원인 수원산 터널공사와 하송우리-가산간 4차선 공사도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과 포천비지니스센터 건립 등 생활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군부대의 과도한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포천시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성장이 멈춘 도시에서 다시 성장 문턱에 와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남은 6개월은 민선8기에 필요한 기반조성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의정부와 남양주 등과 동등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민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포천시는 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체갈 것이다.

검은 호랑이 해인 임인년! 시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