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1개 기초의회 5급 이상 파견없이 독자 인사권 행사 대조
서과석 의장, “의회 전문성 제고 정책지원과 3명 채용할 것”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됐지만, 포천시의회는 법 시행 7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6대 포천시의회 출범 후 첫 인사에서도 포천시로부터 파견형식으로 5급 사무과장과 수석전문위원 2명을 또 파견받았다. 무늬만 좋은 독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의원을 보좌할 의회 실세 사무과장이 집행부 소속이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냐는 것이다. 사무과장은 포천시의회 인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실세다. 의회 직원 근무성적평가 책임자이고,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원 교육과 복무, 승진, 징계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포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해 12월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 1월 전입 희망자 16명을 포천시로부터 받았다. 이때 5급 사무관 희망자는 없었기 때문에 포천시로부터 사무관 2명을 수용했다.
반면 경기도 11개 시군의회는 포천시의회와 달리 집행부 5급 이상 공무원 파견 없이 독자 의회 구성했다.
서과석 의장은 “7월 등원한 후 알았다. 얼마 전 포천시장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면담을 했다”면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모든 준비과정을 끝낸 후 내년 6월 인사에 인사권 독립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천시 공무원 파견없이 자체 승진과 전보 인사를 포천시의회가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 의장은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행토록 되어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 1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2명을 더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