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내년 농정예산 5% 이상 증액” 요구
상태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내년 농정예산 5% 이상 증액” 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22.09.23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자재, 면세유 등 한시적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완화도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등 사용 확대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산지 쌀값은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도 경기도 2022년 농정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인데 비해 농민기본소득 증액은 608억으로, 다른 사업비를 축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한 만큼 2023년 예산안 가운데 농업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간 60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