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안착을 위해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야
포천 역시 지역침체 탈피를 위해 대북경협을 준비해야
우리와 북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이다.
싫든 좋은 머리를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 이웃과 같다. 우리의 불가피한 이웃인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개인 성향과 정권 이념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분열과 계층 간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극단을 달리고 있다. 대북자세가 친구인가 적인가를 판별하고 친정부적인가 반정부적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한 간의 갈등보다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북관(對北觀)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성공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론분열에 인해 호혜로운 국가공동체를 건설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론통일에 의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된 대북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치된 대북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에 대한 답은 ‘없어져야 할 존재’, 혹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라는 3가지로 상정할 수 있다. 이중에서 정답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탐색함에 있어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성향이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당위론적인 관점이 아닌 순전히 우리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한가. 청년실업, 비혼과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소득계층 간 양극화,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말미암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여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갖고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되어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만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심각한 자원난과 함께 세계 최고의 인건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탈출구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양질의 인력이다. 북한은 세계 최저의 임금수준과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 경협의 성과는 개성공단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북쪽 역시 인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인력과 자원을 결합시켜 남북 상생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문제를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이면서 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통일의 개념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북쪽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남북 교류협력이 통일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DMZ와 접경지역에 남북이 협력하여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으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도 유턴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에 안착하고 한반도에 평화로운 남북 상생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포천 역시 지속적인 인구감소, 저출산·노령화, 지역생산의 역외유출 등의 지역침체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동안 포천지역은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라는 틀에 안주한 결과 규제와 낙후 이미지가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천, 철원과 손잡고 남북 교류협력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