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공원 개발사업 특혜의혹 풀리나...감사원 ‘감사 중’
상태바
태봉공원 개발사업 특혜의혹 풀리나...감사원 ‘감사 중’
  • 포천일보
  • 승인 2023.02.06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년 지방선거 정치권 이슈로 등장…최춘식 특혜의혹 제기
市가 기업등급 CCC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최고점수 줘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 사항 구체적 답변은 못 해”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포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민간개발 아파트 623세대 및 숲속 공원, 국도비 및 시비 100억 투입해 체육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적용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포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민간개발 아파트 623세대 및 숲속 공원, 국도비 및 시비 100억 투입해 체육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감사원이 포천시가 추진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에 대한 특정 감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태봉공원 개발사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정치권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최춘식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3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과 업체 선정 등을 문제 삼았다. 공교롭게도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최 의원은 “태봉공원 토지들은 녹지로 묶여있어 저평가된 곳이었지만 특례적용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아파트로 조성될 시 대장동과 같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포천시가 어떤 이유로 자격 미달인 민간사업자에 개발사업권을 줬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금 3억원에 부채가 360억원에 달해 기업등급 CCC를 받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신생업체에 ‘재무구조 평가 만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특혜를 줬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윤국(더불어민주당) 전 시장에 대해선 특혜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지목했다. 부실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난 2019년 6월 4일 해당 업체를 공식사업자로 지정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종천(자유한국당) 전 시장은 감쌌다. 최 의원은 “부실 신생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지난 2018년 6월 7일 이뤄졌고, 김 전 시장은 평가 이전인 5월4일 폐암 3기 신병 사유로 사퇴했기 때문에 업체 선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는 “근거 없는 내용이다. 기업부채 360억, 기업등급 CCC라는 내용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며 “A업체는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받았다. 토지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했다. 당시 김종천 시장은 연가(2018년 5월4일∼31일)와 병가(6월1일∼30일)를 낸 상태라 부시장이 대결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최 의원은 태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추가 의혹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다. 김 전 시장의 폐암 3기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사이 태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했다. 공동주택 토지비와 협약서 등이다. 그 뒤 감사원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그해 8월31일∼9월23일까지 태봉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이후 감사원은 포천시청을 찾지 않았다. 4개월이 지난 현재 감사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 지금 상황에선 의혹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한 것은 맞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