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군단 부지 반환받아도 원소유자 문제 해결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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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단 부지 반환받아도 원소유자 문제 해결은 ‘숙제’
  • 포천일보
  • 승인 2023.0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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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당시 1만원선 현재 대략 200만원선
포천시유지는 반환 입장이지만 국방부 땅은 재논의
국방개혁에 의해 해체된 6군단 부지를 반환해 달라는 포천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월 포천시민과 현 백영현 포천시장,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등이 6군단 부지를 반환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다.
국방개혁에 의해 해체된 6군단 부지를 반환해 달라는 포천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월 포천시민과 현 백영현 포천시장,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등이 6군단 부지를 반환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다.

 

포천시와 국방부가 6군단 부지 반환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차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마주 앉았다. 그해 12월엔 2차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6군단 내 포천시 땅을 되돌려 줄 것과 함께 국방부 땅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포천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포천시 소유의 땅은 군사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되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방부 땅에 대해선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차례 진행된 상생협의체를 통해 포천시 땅을 되돌려 받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6군단 부지 전체를 반환받기까진 첩첩산중이다.

양측은 오는 28일 3차 회의 때 국방부 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 국방부가 제안한 기부대양여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기부대양여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데 사용되는 개발방식이다. 시가 새로운 토지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 폐지해 시에 양여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보면 6군단 부지 반환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다.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6군단 부지가 징발법 대상인 것도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1954년 6·25전쟁 휴전 직후부터 자작동 일원에 6군단을 배치했는데, 당시 강제로 땅을 징발했다.

전체면적은 89만7982㎡(약 27만평)에 달한다. 이중 국방부 땅(국유지)은 63만3207㎡(19만평)로 70%를 차지한다. 나머지 미사용 터 7만7733㎡(약 2만평)를 포함해 26만4775㎡(8만평)는 포천시 소유다.

과거 국방부가 토지를 징발할 때 원소유자들은 1만원 남짓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군단 부지는 대략 150~200만원 선이다. 이 때문에 6군단 부지를 반환받더라도 원소유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군부대 징발토지 원소유자들이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1970년 시행된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국방부가 재산을 매각할 때는 전 소유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돼 공공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시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6군단 부지를 활용하면 원소유자의 토지 반환소송을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시는 6군단 부지에 대해 활용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뒤 인정 고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6군단의 해체 결정에 따라 총 50만㎡의 부지를 확보한 후 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이 계획은 휴짓조각이 됐다. 현재 백영현 포천시장은 4차 산업 첨단기업(IT·바이오·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유치해 포천의 실리콘밸리로 만들 계획이다.

백 시장은 “6군단 부지 활용을 위한 상생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당 부지는 지역경제를 이끌고 인구유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핵심 요충지나 다름없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 상생복합타운을 유치해 민·군이 상생하는 전국적인 롤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총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4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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