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툼을 이유로 포천시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자 포천시도 용역을 의뢰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일 포천시의회 업무보고회에서 한탄강 수몰지에 조성된 레이스웨이(온로드 테마공원) 인수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상 자체부터가 비상식적이다. 한탄강댐 수몰지에 자동차 경주장 인허가를 내 준 것도 상식 밖의 일인데, 이제는 말 많고 탈 많은 이 사업의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사업은 한탄강댐 건설 이후 포천시가 수몰지역민이 만든 영농조합법인 교동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인허가 자체부터가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댐 주변 수몰지는 건축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포천시와 농업기반공사는 인허가를 내줬고, 교동은 ㈜레이스웨이를 조합원 자격으로 이 사업에 참여시켰다. 사업의 주체가 교동인지 아니면 ㈜레이스웨이인지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후 교동과 ㈜레이스웨이가 다툼을 벌이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점용료도 못 냈다.
상황이 이런데도 포천시가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건 인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포천시는 인수 검토에 앞서 인허가 과정부터 다시 챙겨봐야 한다. 특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먼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그리고 용역이 뭔가? 과제를 주고 그에 맞는 논리를 맞춰달라는 게 용역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포천시가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건 인수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만약 포천시가 이 사업을 인수한다면 또 다른 골칫거리를 만드는 일이다. 면피용 용역을 하겠다는 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