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제로 과태료 안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황당
시민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유지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주정차 위반이라며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은 것이다.
행정 착오로 생각한 A씨가 시청에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 찍은 것”이라면서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씨도 지난해쯤 도로변 유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알림 문자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내가 잘못한 건가? 황당하다”고 적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바퀴가 흰색 실선을 밟아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시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2782건에 4억1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루에 약 40건이 단속되는 셈이다.
문제는 시의 단속이 실적에 급급한 적발 위주의 단속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없는 업무처리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잉 단속에 나서는 것은 ‘소상공인 죽이기’라는 주장이다.
소흘읍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는 “가스비 등 물가가 크게 올라 힘든 상황인데 단속까지 심해 차량을 가지고 오는 손님이 줄고 있다”면서 “공영 쌈지 주차장 마련 등의 대책보다 뒷바퀴 일부가 벗어났다는 식의 빡빡한 단속에 숨이 막힐 정도”라고 토로했다.
특히 주정차 단속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직 시의원 C씨는 “소흘읍의 한 대형병원 인근 이면도로는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제기에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힘없는 소상공인이나 시민들만 단속하는 것은 단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이 같은 주정차 단속이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된다”면서 “확인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직원 교육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