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 바람직한 발전전략: 경기북도 분도보다 포연철 시군통합
상태바
포천의 바람직한 발전전략: 경기북도 분도보다 포연철 시군통합
  • 포천일보
  • 승인 2023.03.13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의 과제: 수도권 규제와 접경지역 낙후 이미지 탈피
경기북부 분도론: 실익과 가능성 희박, 일부 지역과 정치인 논리에 불과
포천의 미래상: 포연철 시군통합을 통한 통일수도
김정완 (대진대 평생교육원장)
김정완 (대진대 평생교육원장)

필자는 포천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현재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에서 벗어나 통일수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갖고 있다.

우리지역은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수도권으로서 경기남부와 동일한 수준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으며 2000년 이래로는 접경지역으로 획정됨에 낙후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도권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생이라는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 동승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이 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한탄강유역권에 속하는 포천 연천 철원이 통합하여 통일중심복합도시라는 독자적인 행정권역을 설정함으로써 수도권(경기도) 규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한반도 상생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자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 신설에 동참하여 포천의 미래 발전전략을 도모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분도론 역시 그 동안의 규제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이라는 점과 분도론을 통해서 경기북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실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실익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분도를 통해서 현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이다. 결론은 부정적이다. 분도의 대상인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대도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도가 어떤 명칭(특별자치도)으로 이루지든지 간에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은 통합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시도 통합과 광역행정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시도통합의 흐름 속에서 경기도만 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경기북부 주요지역이 반대하고 있다.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주요도시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서울시민과 동일한 위상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경기북도로 편입되는 경우 집값 하락을 염려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정치구도가 우호적이지 않다. 현 정부여당은 야당 성향의 경기도 분도방안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되며 야당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에 대해 반대의견을 견지했다.

경기북도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경기북도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 수 조원에 달하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제의 단순화라는 국가 정책목표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분도론은 2000년대 초에 제기 되었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폐기되었던 아젠더이다. 그 후 일부지역과 경기북도 지사와 교육감에 뜻이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분도론은 선거공약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만약 경기북도가 신설되어 포천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수도권 탈출로는 영원히 막힌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포천과 연천 등 한 두 곳은 수도권에서 빼주자는 논의는 가능하지만 경기북도 10개 시군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재정지원 역시 현재 경기도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의정부 주도의 실효성이 없는 분도론보다는 포연철 시군통합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옆집(의정부) 잔치에 우리집(포천)의 돼지(통일수도)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군통합은 중앙정부가 특별법으로 다양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장려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그리고 포천보다 규모가 작은 철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이다. 따라서 포천은 일차적으로 철원과 통합 후에 연천과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중심지로서 통일수도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