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새누리, 포천2) 의원은 11. 16(월) 교통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GG콜사업의 광고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GG콜 광고손실보전금은 탈법”이라고 지적하며 “그전에도 택시 내 광고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도 않았던 광고를 하지 말라며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GG콜 광고손실보전금 관련한 협약서 유무를 질의하며 “협약서는 있느냐”고 질의하며 “협약서도 없는데 그동안 1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대표적 혈세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GG콜 광고손실보전금으로 2013년 4.8억원, 2014년 5억원 그리고 2015년 5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구헌상 교통국장은 “내년까지 일몰제 사업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은 “앞으론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윤 의원은 GG콜 사업의 부실에 대한 사례로 ‘홍보스티커 부착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원의 1개 업체를 실사한 결과, 미부착 68%, 불량부착 25%로, 양호한 상태는 6% 뿐이고, 심지어 방문한 택시업체에서 최근에는 아예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점검 및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간 부실한 GG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GG콜사업의 부실에 대해 지적한 윤 의원은 “탈법으로 지원되어 온 GG콜 광고손실보전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며 201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