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포천시장과 최춘식 국회의원에 이어 포천시의회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권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자는 얘기다. 분도론은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첫 번째 제기된 후 선거때마다 이슈로 등장해 논란을 빚어 왔다.
이번에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앞장서고 10개 시군 지자체가 동참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포천시가 바라봐야 하는 대목은 지자체마다 도청 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등의 각기 나름 셈법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포천시도 분도가 성사되었을 때 포천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인근 지자체가 분도하자고 해서 무작정 찬성하는 것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이다.
포천은 대한민국이 분단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법이 강하게 적용받는 곳이다. 여기에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 구역이다. 게다가 포천은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의정부와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등 서울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자체와 다른 상황이다. 달리 말하면 서울이 팽창하면서 개발압력이 생긴 서울 경계 시군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포천시가 바라봐야 하는 핵심 요체는 특별자치도가 신설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내지는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별자치도가 생긴다고 해도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이 절대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한곳 유치할 수 없는 포천시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중첩 규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 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천시의 미래는 특별자치도 신설이 아닌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