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 민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인수 추진…사실상 실패한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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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시비 민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인수 추진…사실상 실패한 모양새
  • 포천일보
  • 승인 2023.09.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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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매입 예산 20억 편성 민간사업 인수
포천시의회 행감서 업무협약 특혜 논란

처리용량 360톤 중 음식폐기물이 240톤 제시
개선 요구하자 민간 경영수지 이유 들어 사업 포기

업무협약이 아닌 법적 구속력에 의한 특혜가 일었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결국 포천시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8월 24일 가축분뇨처리장을 인수한 ㈜포천에코플랜트와 축산분뇨 120톤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242톤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업무협약 내용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포천시는 지난해 8월 24일 가축분뇨처리장을 인수한 ㈜포천에코플랜트와 축산분뇨 120톤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242톤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업무협약 내용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는 ㈜포천에코플랜트 시설 매입 예산 24억을 포천시의회 승인 요청했다가, 4억이 삭감되고 20억을 승인 받았다.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오고 가기도 했다.

시는 예산을 확보한 후 감정평가와는 별도로 협의 매수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추진 당시 민간이 투자한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겠다는 의미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가축분뇨 처리가 필요하다며 민간 제안으로 시작된 포천바이오가스 플랜트(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2009년 ㈜태영건설과 축산분뇨처리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며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포천시가 영중면 영송리 711-6번지 일원 16,344㎡의 시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태영건설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30년 운영 후 시에 기부체납이 사업 조건이었다.

2013년 준공 후 운영사인 ㈜포천바이오에너지는 2017년 경영적자에 따른 조기 기부체납을 요청했다. 이후엔 ㈜부강테크가 인수하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포천에코플랜트로 넘어갔다.

㈜포천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후 2022년 8월 24일 포천시와 축산분뇨 120톤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 242톤 등 총 일일 362톤의 처리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전에는 축산분뇨 180톤과 음식물폐기물 180톤 등 총 360톤 처리가 업무협약 사항이었다. ㈜포천에코플랜트가 인수하면서 축산분뇨처리 보다는 음식물폐기물처리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일일 처리 360톤 가운데 축산분뇨 120톤, 음식물폐기물 242톤이다.

이같은 업무협약 사항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업무협약 자체가 협약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로 포천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축산분뇨 처리가 본래 목적인데, 그 취지는 퇴색하고 소위 돈이 되는 음식물폐기물처리가 주목적이 됐다고도 질타했다.

여기에 인허가부터 유기성폐기물 확보 및 운반처리, 분쟁해결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협약서 자체가 사업자가 甲이고, 포천시가 乙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가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사업자측은 경영수지 논리를 내세워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시가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시가 민간업자가 실패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 후에는 시설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운영 주체도 찾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을 공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선 “포천시가 직영할 수는 없고 포천도시공사 혹은 제3자 위탁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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