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가 영세사업자 피해 키워” 질타…관급공사 중단 미지급금 16억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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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포천시가 영세사업자 피해 키워” 질타…관급공사 중단 미지급금 16억 9천
  • 포천일보
  • 승인 2024.06.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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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중단했다면 피해 최소화했을 것”…백영현, 손 의원 주장 공감
공무원 책임론엔 회의적이면서도 철저한 내부조사 약속

포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로 인한 16억 9200만 원의 포천 자영업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세화 의원은 24일 포천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건축물 2곳의 건립사업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지급 발생 사업장은 이동커뮤니센터 14억 5,400만 원, 교육커뮤니티센터 2억 3,800만 원 등 총 16억 9200만 원이다. 포천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 금액은 식대 5천 100만 원과 자재비 및 장비대 5천 100만 원이다.

손세화 의원은 건설업체가 적정한 시행 능력이 없어 계약해지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는데도 공사를 계속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포천시가 발주한 이동 커뮤니티센터와 교육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모두 공정관리가 되지 않아 자재비와 인건비, 식대 등의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예상되었는데도 포천시는 이런 사안을 확인하거나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포천시민이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포천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급공사 현장의 연이은 중단 위기와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사업자 선정 및 공사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 책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올해 2월 취임한 사업체 대표가 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 공사를 재개했다”며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속히 타절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손 의원의 언급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해 조속히 타절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게 백 시장의 입장이다. 백 시장은 “공무원의 책임 유무는 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며 “내부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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