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의 50대 여성 성추행 혐의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재판을 길게 끌어 보려는 서 시장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15년 1월14일이었다. 그리고 첫 공판은 그해 2월2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재판을 시작한 지 1년3개월이 지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40시간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선고받고 교도소 수감살이를 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10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한 후 2심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다.

대법원에 상고한 서 시장이 대법원 송달문서를 3차례에 받지 않아 5월10일 다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때마다 집배원이 3차례에 방문한다는 점을 계산하면 9번이나 받지 않았던 셈이다. 이를 놓고 서 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위 말하는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온 가족이 없는 경우)의 일종이다. 송달문서는 본인이 수령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시장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그런다고 의심받는 대목은 또 있다.

항소심에서 서 시장은 최근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런 사람을 서 시장이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했던 것이다. 서 시장 항소심 재판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왜 재판이 장기화되는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 시장 항소심 재판은 여러 이유로 연기되거나 지연됐다.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재판의 지연과 서 시장이 지불한 수임료가 얼마나 되었을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변론했던 법무법인 엘캐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배경에는 재판을 장기화시켜 2년여 남은 시장임기를 마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송달불능인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관보나 신문 등에 공표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포천시는 최근 2년간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시장 성추행 도시라는 오명으로 지역 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존심이 구겨질대로 구겨졌다. 또 지역현안 문제가 산적한 포천시는 식물시장으로 인해 포천시 공직사회 기강해이는 물론 지역사회 혼란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서장원 시장이 계속 시장직에 머무는 동안에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 시장은 직무실에 출근하고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 하고 행사장에 나가 훈계섞인 인사말을 한다. 거액을 들인 변호사 선임과 폐문부재,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서장원 시장 모두가 코미디(comedy)와 같은 장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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